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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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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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文句만 바꿔 재탕·삼탕… 발의 하고도 반대 ‘꼴불견’
성년후견· 한정 후견 제도 가 도입됐는데 이에 따라 금치산 · 한정치산 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수정만 하면 되는 개정안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9월 10일 민주당 초선 비례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고,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에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에 따라 기상사업자 및 기상예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는 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여 피한정후견인의 권리와 일반수도사업자 등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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