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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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이에 정부는 ▲지역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 ▲공공 보건 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공공 보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과 장비 등 기반을 제공하고 공공 또는 민간 의료인이 계약 형태로...
'취약임산부' 국가 가 조기 발굴한다…이주영,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취약임산부를 정의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윤준병 의원, '산후돌봄체계 강화법' 대표 발의
운영을 국가 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 모자보건법 」은 산후조리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거나 선납한 이용요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진국의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휴양을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출장산후조리도우미를 가정에 무료로 파견하여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문제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고 있어 산후조리에 드는 고비용 문제,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임산부에게는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조사하여 공시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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