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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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기록관리를 강화함 -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노인의 장애를 예방·보완하고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강조되는 시점임 - 보조기기의 보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조기기보급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조기기보급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보조기기 산업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보조기기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보조기기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융자하는 등 보조기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는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각 권역에 권역별보조기기센터를, 시·군·구에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보조기기센터, 권역별보조기기센터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장은 장애인등에게 양질의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 보조기기의 품질확보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조기기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보조기기,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단체 및 관련 업체로 하여금 국가가 지정한 보조기기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제조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보조기기 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보조기기센터에 표준화 기반구축, 국제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보조기기생산업체 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험성적서가 제대로 보관 및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여 기록관리를 강화함 -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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