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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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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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구 부가가치세법 (2013. 1. 1. 개정 전)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7호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마일리지·포인트 결제액의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7%252F29%252Fp1065569868621825_535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마일리지·포인트 결제액의 부...
고객은 1차 거래에서 특정 사업자 로부터 마일리지·포인트를 적립받고, 이후 2차 거래에서 해당 포인트를...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 2016. 8. 26. 대법원...
사업자 명의 빌려주면? 대신 처벌받고, 세금내고, 압류 당하고…건강보...
그러나 사업자 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법규 「 부가가치세법 」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국세청고시 제2024-35호 [간이과세 배제기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매장려금은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 또는 공급거래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김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함 - 사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개인 제조업의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일괄공급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기준을 보완함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함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서 삭도(索道)?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를 100분의 15로 인상함 -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과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특성으로 인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함 - 매입한 제품을 마진(margin) 없이 매입가액에 판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함 -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5,000만원에 매입한 중고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 5/105 적용 시 216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이는 명백하게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국가의 부당한 세금 징수임 -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중고자동차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폐자원과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중고자동차, 골동품, 중고가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하여 재활용 폐자원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부당한 이중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위장당사자 거래를 증가시킴 - 지하경제 확대와 세금 탈루액 증가, 세수의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임 - 중고품에 대하여 마진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하에서 공제율을 10/110미만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위장당사자 거래 조장, 탈세조장, 지하경제 확대, 세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를 마진과세 제도로 전환하여 조세정의와 부가가치세 취지 및 본질 실현, 소비자 권리 보장, 제도권 사업자의 육성, 세수의 증대를 이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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