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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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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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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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1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6인2024-11-11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유사 개정안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시책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을 도모하여 과학기술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1인2013-09-30

1905769임기만료폐기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이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정부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조합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부좌현의원 등 20인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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