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 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짐 -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 -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함 -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상시회생·퇴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특수관계인의 범위, 생계비 등 법 적용과 직결되는 실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판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안 제20조 및 제2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안 제2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음 -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않음 -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 -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관리인 유지제도를 도입함 -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 채권조사확정절차를 개선하여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함 -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파산절차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채무자가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함 -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파산과 면책의 동시신청을 허용함 - 개인채무조정절차를 신설함 - 개인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유도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안 제625조)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 불성실한 변제계획이행자에 대한 폐지결정(안 제631조)은 채무자가 성공적으로 회생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로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