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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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따라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서 가톨릭대가 제시한 5개 자격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서류는 학생부에 나타난 지원자의 역량을...
역사가 만든 명품 교육 …인재양성 요람, 배재대
서양식 고등교육 기관 배 재학 당(培材學堂)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최고의 미래 교육 '을 실현하는 청년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배재대는 충청권 대학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5대 취업지원...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경진대회 성과 한자리… 간호대생 위한 AI 기반 학...
(사진=임연서 기자)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수행 대학 재학 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숏폼(Short-form) 공모전에서는... △ 교육 · 고등 직업 교육 혁신 △성과관리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 대학 등 3개 분야에서 대림대, 강원도립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 입학 시 제출한 외국학위 검증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증 지원 협조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로 석사학위가 취소될 경우, 그 사실과 관련 자료를 박사학위 수여 대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박사학위 취소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되는 경우 전문대학이 수여하던 전문학사 학위를 통합 이후에 해당 대학이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이로 인해 학교법인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더라도 우수한 전문학사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통합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문대학과 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전문대학의 학위과정을 지속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대학과 대학 간의 통폐합의 유인구조를 마련하고 고등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대학이 수업을 지도할 수 있는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음 -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학위를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 학점취득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학위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업유예학생에 대하여 추가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임 - 등록금 징수에 관한 조항에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한 등록금 징수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학위취득유예학생 및 대학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장기 불황과 내수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20대들은 한 달 내내 일해도 88만원 밖에 수입을 얻지 못한다는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경제적 고충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대학의 등록금은 교육의 참 의미를 잃고 있는 실정임 - 정치권에서는 등록금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 프레임이 예산 확보를 통한 등록금의 인하에 한정되어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임 - 세금에만 의존하여 재원을 확보할 시, 무리한 세금 인상에 따른 국민의 가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대학 등록금의 징수 방법은 학기별·월별·학점별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 징수방식을 통해 예컨대 3학점을 이수한 학생과 24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등록금을 차등 없이 징수하고 있어 소비자인 피교육자에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음 -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대학의 입학생 유치 경쟁에 따라 재학생의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의견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재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정된 학문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평생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등록금 징수방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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