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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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물낙태는 셀프 재택낙태… ‘인체’ 죽여 ‘쓰레기’처럼 버려”
‘이재명 정부의 낙태약물 무법적 허용의 문제점 ’ 언론인 초청 긴급 학술 세미나가 7월 23일 오후 서울... 여성 안전 을 위해 정확한 임신주수 확인,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충분한 의료 관리 체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가 관리 한다…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 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Q. 현행 제도의 문제점 은 무엇인가. A....
세브란스병원, 내부 평가단 '세븐팀' 출범…"환자 안전 직접 챙긴다"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 평가 체계 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브란스 스탠다드는 병원 내규와 의료기관 인증기준, 의료법 , 환자 안전 법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병원은 고위험 영역과 취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적정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전공사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국방부장관이 군인연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마사 고용금지 규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도리어 안마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과 장애인 등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시 위기상황 대처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함 -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과 거주하고 있는 입소자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음 -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내 감염이 확산되는 실정임 - 병원 내 근무하는 간병인, 경비원과 같은 간접고용인은 물론 환자 및 환자보호자조차 감염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병원 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그 밖에 간병인·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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