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농지 상속받을 경우 혜택 많아
즉, 부모와 자녀가 모두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면 상속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 로 인정되어 10% 추가과세를 면할 수 있다. 증여 를 원인으로 취득한다면 위 경우 부모의 재촌자경 기간에 대한 합산 혜택은...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이하 자녀 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이현정의 재테크 현장⑦] 여광호 NH농협생명 WM팀장을 만나다 [한양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9%252F30%252F.cache%252F512%252F20250930580068.jpg%253Fv%253D20260829034406&w=3840&q=75)
[이현정의 재테크 현장⑦] 여광호 NH농협생명 WM팀장을 만나다 [한양경...
WM팀은 농업인의 세제 혜택과 토지 제도, 가업 승계와 같은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금융·세무 전략에... 농업인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 받을 때 증여 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영농후계자 육성 및 농업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계속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 한·EU FTA 발효와 축산강국인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타결로 수입 축산물에 의한 국내 축산물 시장의 잠식 및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경쟁에 따른 축산농가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적정한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농지뿐만 아니라 축사용지의 대토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영농자녀에게 축사용지를 증여하는 경우도 증여세를 감면하도록 함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영농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