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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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96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운영ᆞ유지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자원봉사 인력 감소, SNSᆞ컴퓨터ᆞ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며, 비대면 서비스 증가 추세에 맞추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1인2021-08-09

1811183대안반영폐기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홈리스 관련 정부의 정책은 시설의 수용·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홈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정책 외에도 잠재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인구가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탈노숙을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 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여 홈리스의 인권 보장 및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홈리스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홈리스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홈리스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입소 지원, 임대주택 임대 및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정보 제공 등 주거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응급한 치료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홈리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곽정숙의원등 11인2011-03-16

유사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ᆞ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현주의원 등 10인2014-08-05

1904152수정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시설의 운영자에게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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