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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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융家] 보험 ⑧ㅣ AI부터 소상공인까지…넓어지는 보험의 역할
그러나 복지 부는 사보험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 보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고, 국회 검토보고서도 건강보험보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별도 복지사업 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AI가 24시간 돌봄 공백 메운다… 복지 부 ‘ 복지 ·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응급안전안심, 노인 맞춤돌봄, AI·IoT 건강관리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에 모델을 적용하고, 대상도 장애인 까지 확대한다. 주간보호센터· 복지 관 등 지역 사회 거점은 2027년 12개소에서 시범 적용한다. 2030년 이후에는...
혼자 있어도 24시간 살핀다…정부, AI 돌봄 로드맵 내놔
스마트 홈에는 화재 ·가스·움직임 등을 확인하는 IoT 센서와 AI 스피커, 디스플레이, 반려로봇, 스마트 밴드... 복지 부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과 독거 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염병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운영ᆞ유지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음 - 사회복지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 관리, 자원봉사 인력 감소, SNSᆞ컴퓨터ᆞ화상통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제공 부담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위기 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마련하며, 비대면 서비스 증가 추세에 맞추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홈리스 관련 정부의 정책은 시설의 수용·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홈리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홈리스 지원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민간의 활동도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홈리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홈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 및 생계 지원 정책 외에도 잠재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인구가 거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탈노숙을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 - 홈리스에 대한 안정된 주거의 제공, 고용 지원, 건강진단 및 치료와 동 사업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여 홈리스의 인권 보장 및 자립을 통한 원활한 사회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홈리스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홈리스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홈리스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 마다 홈리스에 대한 전국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홈리스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입소 지원, 임대주택 임대 및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정보 제공 등 주거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응급한 치료를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홈리스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홈리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재난ᆞ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에게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시설의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러가지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시설의 운영자에게 화재 외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사고에 대한 시설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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