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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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금 압박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과 정책지원을 통하여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혁신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함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정함 -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완화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조기환급기간을 앞당기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고, 중소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국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중소사업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의 도입과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기업이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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