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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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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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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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2026-07-20

221972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3

221919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경제주체의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2013년 대비 2014년 신용카드 등 근로자 본인 사용액이 증가한 자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현금영수증ᆞ체크카드 근로자 본인 사용액이 전년동기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로 확대하고자 함

강석훈의원 등 13인2014-08-25

1911337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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