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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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마련함 - 개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상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의 완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시 세액공제액의 추가와 간이과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예정부과세액 산정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추가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음식ᆞ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함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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