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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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① 국세기본법 관련해서는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적법 여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청구권자 등에 관한... 이후 이 사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들이지만, 국내 고정사업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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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0월 31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이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ᆞ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탈루세액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인상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중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고액체납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 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함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액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탈루세액 등을 신고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 사업자 등의 금융자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세청은 국회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범위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할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국세채권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ᆞ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가산세 제도를 보완함 - 탈루세액 등의 신고 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인상함 -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자산 포탈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 부정행위로 세액감면ᆞ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부과, 가산세 한도적용 대상의 조정,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및 사업자의 금융자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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