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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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newsWeb%252Fresources%252Fattaches%252F2026.04%252F10%252Fd8e56664c9f65c87e127e71fac5dbd62.jpg&w=3840&q=75)
[민생브리핑]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는 '관세법'과 ' 조세특례제한법 ' 시행에 따른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데... 이 사업은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해당 기업이 나머지 비용...
국회 본회의, 환율안정법·노동절 공휴일 등 70건 전격 통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공무원...
반도체산업 국가 전략산업 육성...AI정부 행정혁신 박차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 세 특례제한법 ' 등의 세법에서 정하는... 단기 돌봄·과거사 진실규명 보완 야구장과 공연장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 국민체육 진흥법·공연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경기대회의 경쟁적 유치로 인하여 지방 및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유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유치된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개최 전ᆞ후 평가를 통하여 국제경기대회가 효율적으로 준비ᆞ개최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가 훈련이나 국제경기에서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고자 함 -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으로 정의함 - 경기단체의 범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함 -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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