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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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한 간호법 대안 원문
특별조치법」,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②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민법 」 중 사단법인에...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된 간호법 대안 원문
특별조치법」,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②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민법 」 중 사단법인에...
내 주검은 내 뜻대로
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현행 민법 은 상속재산 처분, 유증,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등... 한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당시 헌재는 “만일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ᆞ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ᆞ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합병과 주무관청, 인정 취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난 제17대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이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 -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피난 및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국가보훈처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함 -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체에 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의과대학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연고자의 사망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를 상실하여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인수를 꺼려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학대학의 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을 요청하는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하여 국민정서상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자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단순 위헌결정 하였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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