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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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사무를 시ᆞ도지사의 사무로 이양함 - 보육교사 등의 자격검정 및 평가인증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사업경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육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절차를 통일함 -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평가인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평가인증 취소 관련 사항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인증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육교사 등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탁한 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직접 사업경비로 활용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수수료를 직접 사업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육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절차를 통일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존의 보육제도로는 다양화하는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탄력적인 맞춤식 보육제도 도입이 필요함 -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보육교사자격(1.2.3급)을 취득하고 출산·육아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보육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36개월 미만 아동(부모 희망시 만5세까지 가능)을 대상으로 1:1(종일제, 시간제)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처음 시행해 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 -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정착되면 차별화한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수요에 부응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의 고용증진, 맞벌이부부 취업여성들의 보육부담 경감, 취약 보육대상자들에 대한 공평한 보육기회 제공 등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존의 보육제도로는 다양화하는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탄력적인 맞춤식 보육제도 도입이 필요함 -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보육교사자격(1.2.3급)을 취득하고 출산·육아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보육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36개월 미만 아동(부모 희망시 만5세까지 가능)을 대상으로 1:1(종일제, 시간제)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처음 시행해 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 - 가정보육교사 제도가 정착되면 차별화한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수요에 부응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의 고용증진, 맞벌이부부 취업여성들의 보육부담 경감, 취약 보육대상자들에 대한 공평한 보육기회 제공 등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규정만 담고 있을 뿐, 가정 내 보육에 대해선 아무 근거 규정이 없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의 급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영유아 급식의 질과 안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ᆞ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급식기준을 강화함 - 어린이집 급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어린이집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어린이집이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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