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광장 밝혀온 “거리의 교사”… 해고 10년 만에 복직 투쟁 나선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면서 , 몇몇 개인의 투쟁, 어떤 단위 노조, 단체의... 조직 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가...
1억 원 받은 강선우가 김병기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 했던 이유: 슬로...
사람과 조직 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설계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민주당 정부 에서 허위 정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나왔던 이야기다. 특별 조사위원회가 있었지만 상시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방통위의 표적감사를 넘어, 모두가 평등한 디지털 공론장을 향해
세월호 참사 역시 10주기 때 4.16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론장을 열어서 시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었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공론장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는 일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바다 : "이미 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의 통상외교 업무를 복원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으로, 법 개정 시에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화 없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특정 세력의 편향된 국방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군인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현역을 면한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의 독식과 병폐를 막기 위해 국방부 장관 이하 국방부의 주요 보직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 또는 확대하고, 장군의 경우 최소한 10년이 경과한 후에 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응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 대응·복구 관련 총괄·조정 역량 부족, 관련 조직 간의 업무협조 미비, 위기관리 매뉴얼의 숙달 미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음 - 안전행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과 총괄·조정 기능 부재가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안전부를 신설하여 기존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업무와 소방방재청의 방재 관련 업무를 국민안전부로 일원화하여 정부조직 관련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해양경찰청을 해양경비청으로 개편하여 각 육상과 해상에서 재난의 대비·대응 및 구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함 -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 - 교육ᆞ사회ᆞ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ᆞ사회ᆞ문화 부총리를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ᆞ윤리ᆞ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과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