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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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22대] '수정법 개정' 앞에 여야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363661327_2407309_5526.jpeg&w=3840&q=75)
[시험대 오른 22대] '수정법 개정' 앞에 여야 없다
있게 정비 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가 하면 수도권에 걸맞은 계획 된...
신계용 과천시장 "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하...
과밀억제 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현행화 및 과도한 규제 해제를... 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획일적 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최대호 안양시장 ' 과밀억제 권역 공동대응협의회'..."불합리한 규제 개선...
법인이 과밀억제 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2~3배의 취득세를 내야하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획일적 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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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는 실정임 -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귀결되어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지역 문제를 야기함 -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대ᆞ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전 국토 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함에도 전국 인구, 고용인구와 GDP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어 국토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 -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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