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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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대회의 개최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최지와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의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개최지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거나 대회와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을 조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대회지원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조직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간사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된 간사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이 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대한 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함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배후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후도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배후도시를 지정하도록 함 - 배후도시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배후도시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배후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배후도시관리단을 두도록 함 -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그 밖의 특구 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지정해제, 전담기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준용하도록 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정확충 방안, 대회기간 안전성 확보 및 질서 유지,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의 원활화 도모, 법명 개정 등 대회관련 세부사항의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이와 같은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사업 및 정책의 추진이 곤란한 상황으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법률 제명 중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하고, “장애인동계올림픽”을 “동계패럴림픽”으로 각각 수정함 - 조직위원회는 기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접수,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자원봉사자 등 대회종사자가 「형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범죄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회관련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입장권을 동계올림픽 입장권판매 홈페이지 외 공식창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입장권을 동계올림픽 입장권판매 홈페이지 외 공식창구가 아닌 곳에서 판매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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