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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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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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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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 지위에 그치고 있음 - 사립학교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위치에 있어 국·공립학교 교장은 학교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사립학교 교장에 비해 열위에 있음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간 교육경쟁력 및 교육환경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장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안홍준의원 등 10인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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