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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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wnews.co.kr2018-09-27긍정

[특집]“ 평창 평화특례시 지정 평화 올림픽의 가치·성과 발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 막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다.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다인 92개국 2,920여명의 선수가... 가까운 사례로 88 서울올림픽 대회는 대회 잉여금을 활용해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을 설립했다....

kwnews.co.kr2018-08-31비판

[사설]`道 소외' 전방위 확산, 지역 생존이 위협받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활용 문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긴장 국면의 남북관계... 에서 서울 을 뺀 `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주체로...

kwnews.co.kr2018-08-19중립

[대청봉] 올림픽 , 열매가 없다

에서 서울 을 뺀 ` 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주체로 지정하려 노력 중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된 채 사실상 무산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차라리 평창 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55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2203405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 대상을 우수 업체에서 전체 체육용구 생산 업체와 일부 업종으로 제한된 용역 제공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8-30

2113842상임위 심의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이종성의원 등 10인2021-12-10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탁사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기 주최 단체의 지원, 문화ᆞ체육사업 지원(비인기 운동종목 지원 및 문화예술 취약 분야 육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ᆞ보수 지원 등에 세입?세출 예산 외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4인2012-08-20

1909811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위하여 건설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한 실정임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염동열의원 등 10인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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