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7수시특집] 세종대 1734명(64.4%) '확대'.. 학종 837명 '2년 연속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621162_534192_5819_v150.jpg&w=3840&q=75)
[2027수시특집] 세종대 1734명(64.4%) '확대'.. 학종 837명 '2년 연속 확대...
논술 우수 자는 344명(12.8%), 실기 우수 자는 119명(4.4%), 예체능특기자는 13명(0.5%)이다. 세종대는 2027수시에서... 육/해/공군, 해병대 장교 양성> 세종대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협약한 4개의 장교 채용조건형...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영역에서 우수 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강원랜드는 수탁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발탁 김도균은 2020년 5월8일 국방부의 2020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에서...
군 장교 까지 연인으로 만든 '탈북 여간첩 1호'…18년 뒤 남은 의문들[뉴...
1988년 고무산 여자고등중학교 4학년 때는 학업성적이 우수 해 '이중 영예 붉은 기 휘장'을 받았고 15세 때... 이후 이들을 통해 군사 기밀, 군부대 위치, 군 장교 명단 등을 빼내어 북한에 보고했다. 또, 북한 보위부 지령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육?해?공군사관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경우 임관 전 군사교육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못하여 지원율이 떨어짐 - 우수한 초급장교 인력 충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 - 대학 졸업자가 지원하는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임용 전에 받은 군사교육 기간의 범위에서 단축하도록 하여 우수한 장교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