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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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재생에너지협회, 기후에너지환경법안 통과 환영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과 전기사업법... 주춧돌"이라며 " 산업 계도 선제적 기술 혁신 과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관계부처와...
4대 과기원·출연연 연구자 창업 길 넓혔다…'딥테크 사업화' 제도적 기...
국가 연구 개발 (R&D) 성과를 실험실에 머물게 하지 않고 산업 과 시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4대 과학 기술 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자신이 개발 한 기술 을 이전하거나 창업기업의 사업화...
연구자 기술 창업 족쇄 풀린다…딥테크 사업화 길 넓어져
창업 촉진법 '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 기술 원과... 경제와 산업 으로 뻗어나가고, 연구성과가 기술 과 혁신 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은 전ᆞ후방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만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황의 여파와 일본ᆞ중국 등 경쟁국들의 급성장으로 인해 2008년 이후 국내 조선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임 - 해양강국 간 치열한 시장 및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산업 육성이 절실한 상황임 - 조선ᆞ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조선?해양플랜트기술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기술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선?해양플랜트기업, 공공기관,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경력단절과 활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학인의 육성을 위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함 - 이에 필요한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산업기술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시장중심적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산업기술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ᆞ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범부처의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기업 등의 기술수요자가 보다 다양한 기술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ᆞ보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 -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기술이전ᆞ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함 - 기술의 분석, 기술거래 등 기술거래사가 기술이전ᆞ사업화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 함 -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이전ᆞ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 대학과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연구기관과 대학 간 인력의 교류ᆞ활용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명확화 함 -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ᆞ중견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기술이전ᆞ사업화를 위한 투ᆞ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기술지주회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기술이전ᆞ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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