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03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와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등을 통해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00644본회의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공연자 등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2024-06-19
2200285본회의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공연자 등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281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민건강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자는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및 15세 이상 관람가인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주류의 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최민희의원 등 18인2013-08-06
1904089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뮤직비디오의 등급심의를 음악산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0인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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