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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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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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제도는 쌀에 집중되고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됨에 따라 쌀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소규모 농가 및 타 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 직접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목표가격 변경만 이루어진다면, 과도한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쌀 과잉생산과 가격불안정은 해결되지 않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은 미흡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하여 2020년부터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률의 명칭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목적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체계 확립, 제도의 시행 및 그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시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는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준수사항, 신청, 등록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설치, 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재분류 과정을 거쳐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 전자기록물의 경우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안건심의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보존기간 만료로 기록물을 폐기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전자기록물의 경우 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기록물 폐기를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중요자원으로 훼손ᆞ멸실 없이 보존ᆞ활용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충하여야 함 -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과 함께 허술한 관리체계가 지적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개편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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