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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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미시, '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정…모두를 위한 문화 도시 기반 마...
구미시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 에 쉽게 접근하고,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향유... 이번 조례는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근거해 구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
이정희 의원 발의…'구미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제2차 본회의 통...
이번 조례는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에 근거해 구미시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정책 추진 근거를... 공정하게 문화예술교육 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문화 ...
![[Hot Issue] 학교 예술교육 26년, 예산 삭감으로 붕괴 위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44691_89932_3912_v150.jpg&w=3840&q=75)
[Hot Issue] 학교 예술교육 26년, 예산 삭감으로 붕괴 위기
「 문화 기본법」,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예술 인 복지법」... 한다) 교육 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 장애인 등 사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의 활용이 필요함 -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중요 사업인 문화예술강사 지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문화예술강사는 전국 7,800여 개 학교에 약 4,700명이 국악, 연극, 무용 등 분야별로 파견되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 문화예술강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강사를 지원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함 - 문화예술강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예술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는 현실적으로 그 구성 수준을 낮추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는 통제장치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책을 담보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에 설치된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가 원활히 구성ᆞ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인 시ᆞ도지사는 부시장ᆞ부지사로, 부위원장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함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진흥하는 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등을 개발·보급하거나 개설·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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