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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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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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금지결정의 통지 예외 요건 중 명백성을 요구하여 엄격하게 하고,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 회수·보관 규정을 삭제함 - 성폭력피해자인 외국인에게 권리구제시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봉사 위촉의 근거를 마련함 - 환자, 임산부, 노약자 또는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 등 피보호자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4-12-09

1916914임기만료폐기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없음 - 고액 세금 체납자도 여권을 발급받아서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임내현의원 등 19인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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