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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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與 당헌·당규 구멍 ‘숭숭’… 예외조항 86건, 국힘 2배
제9조는 ‘ 국회의원 선거의 피 선거 권이 있고 당원인 자’로 피 선거 권을 규정하고 있다. 피 선거 권 제한도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거나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
한 표는 평등하다는데 룰은 고무줄…與 당헌·당규 예외조항만 86개로 국...
제9조는 ‘ 국회의원 선거의 피 선거 권이 있고 당원인 자’로 피 선거 권을 규정하고 있다. 피 선거 권 제한도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거나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이나 당원권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 ...
이광희 의원 ,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전면 개편해야"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청주 서원)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공직 후보자 ... 강화하는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최영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7일 이 의원 에 따르면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의 조정과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역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정한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기준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현행법에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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