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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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힘 397억원’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내일 결심
이와 관련 유승민 전 국회의원 은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나란히 놓고 형평성... 7월 “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가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것은,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유승민 “이재명·尹, 둘다 재판 끝내든지 중단해야” 왜?
유승민 전 국회의원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나란히 놓고 형평성 문제를... 확정될 경우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은 대통령 선거 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 의 당선이 무효가...
유승민 "이재명·윤석열 선거법 , 둘 다 끝내거나 중단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적...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대통령 선거의 정당 추천 후보자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국회의원선거구의 조정과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 선거구역 획정과 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등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간 인구 편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정한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하한 기준만으로는 국회의원 1인이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표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황을 막지 못해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대표성을 지켜내기 어려운 현실임 - 이에 현행법에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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