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6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난 등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142임기만료폐기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 위험직무 공무원등은 직무 특성상 화재, 건물붕괴, 살인, 강도 폭력 등 사건·사고 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하고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trauma)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경우 국립 기관이 주도적으로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사립기관·대학병원·협회 산하 PTSD 기관이 활발히 활동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은 2010년부터 심리상담제도 도입 및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추진중에 있고, 소방방재청은 2012년부터 5억 8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음 -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 PTSD클리닉을 설치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강은희의원 등 14인2014-04-10
1910623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직계가족,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최소 3년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 - 재난으로 피해를 받거나 복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신적 피해를 원만히 극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1인2014-05-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