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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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선사 정년 68세 연장안 수면위 부상
현재의 도선법 상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년간 도선사 퇴직자가 220명 발생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신규 도선사 진입 완화 대책을 동시에 시행해 수급불균형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도선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도선사의 정년 연장 대상을 확대함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선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경우에만 해당 도선사의 신청에 의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년이 가까워졌음에도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과거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력이 있고 신체적 능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숙련된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제 현장에서 정년 문제로 인해 도선사 간의 견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정년 연장 신청의 요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정년 연장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선업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22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함 - 11월 28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도선사의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도선사의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함 - 도선사면허의 하향조정 제도 등을 도입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신설,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선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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