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6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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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장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레저스포츠이나 등록 또는 신고 절차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시설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음 -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에 추가하여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시설 기준, 안전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부좌현의원 등 12인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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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레저스포츠는 소관 법률 및 주무부서가 불문명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부족함 - 육상레저스포츠에도 여러 종류의 종목이 있으나 가장 대중적이고 현재 활발히 운영 중인 종목은 서바이벌, 카트, 번지점프, 하강코스, 스포츠클라이밍, 사륜오토바이(ATV) 6개 종목을 꼽을 수 있음 - 2014년 12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6대 육상레저스포츠업체는 총 679개소이고 연간 이용객은 총 21,457,554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 - 기존에 육상레저스포츠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게 함 - 이 법에 따른 시설운영 기준, 정기적 안전점검, 보험 가입, 안전?위생기준 등의 조치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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