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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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체부 "카지노 규제 세계적 기준 부합…관광기금 관광업계에 재투자"
1995년 이전에는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라 3년 단위 재허가 제도로 관리됐으나, 1994년 12월 14일... 미국,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카지노세를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게임진흥원' 설립 반대 철회…게임산업 진흥 기대감 고...
전부개정안은 ▲시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에 따른 사행행위 를 게임에서 배제 ▲게임을 특정장소형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규제 체계 마련 ▲중소 게임업자 지원 ▲협회 등의 자율 규제 활동 지원...
![[투코현장] 국회서 논의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규제 아닌 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336751_267923_2959.jpg&w=3840&q=75)
[투코현장] 국회서 논의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규제 아닌 문...
이어 " 사행 행위 등 에 해당하는 게임은 사특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으로 관할하도록 제도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게임들은 사특법상 사행행위 로 규정되지 않아 제도적인 보안을 검토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사행행위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이고 과도한 사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행산업의 허가 시 사전동의와 사행산업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과 벌칙 등 효과적인 수단을 신설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사행산업의 범위에 카지노업을 추가하고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행산업별로 이용실태 및 중독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며, 그 조사 등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전담하는 도박문제총괄본부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사업, 사행산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함 - 사행산업 관리, 이용자 보호 및 도박중독의 예방·치유 사업의 추진 재원을 위하여 국고와 사행산업부담금으로 사행산업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등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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