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정책 정당 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李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도정·국정 농단") 양향자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당내 경선 개입...
[취재수첩]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출범의 첫 단추, '클린'이 답...
당내 경선 을 관리하는 각 정당 과 사법당국은 정보력을 총동원해 금품 살포 등 부정 선거 운동의 조짐을 초기에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우리가 남이가" 식의...
손화정 영종구청장 당선인 단체문자 발송 선거법 위반 신고 선관위 접수
"투표 독려 문자 '기호 1번' 문구는 선거 운동... 규칙 도 안 지켜" 특히 손화정 당선인 측이 발송한 사전투표·본투표 독려 문자에는 기호와 소속 정당 이 표기됐기 때문에 동보문자 발송 제한 횟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탈당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같은 선거구 내의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당내경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임 -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에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동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단계로서 긍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음 - 일부 당 지도부의 공천권 남용 및 밀실 공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 확립을 위해서는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하는 당내경선 결과를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당내경선을 의무화하여 후보자 추천 평가지표에 당내경선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