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치개혁Ⅱ- 정당 ·국회개혁⑥] 공천권 독점이 정치를 망친다…제왕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344_485086_2241.png&w=3840&q=75)
[정치개혁Ⅱ- 정당 ·국회개혁⑥] 공천권 독점이 정치를 망친다…제왕적...
당대표가 차기 대통령후보를 꿈꾸면 정당 은 국민의 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대선 사조직으로 변한다. 권한 몇... 공직선거법 은 공천절차의 민주성과 경선 규칙 의 사전확정·공개를 강화하고, 정치자금법은 당 재정의 결재권...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 경선 에서 승리한 뒤 총괄 선거 대책본부장에 임명됐다. 윤호중은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실용주의' 노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응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세제·대출·안보 등 국정전반 총력 비판”
정책 정당 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李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도정·국정 농단") 양향자 최고위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당내 경선 개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의원정수 별로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달리 정하여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경선 후보자가 아닌 외부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탈당 후 다른 선거구에 출마하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의원선거의 당내경선후보자가 같은 선거구 내의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당내경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행위임 -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의 경우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구에도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동시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단계로서 긍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음 - 일부 당 지도부의 공천권 남용 및 밀실 공천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 확립을 위해서는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하는 당내경선 결과를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당내경선을 의무화하여 후보자 추천 평가지표에 당내경선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