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55철회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8-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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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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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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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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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10215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29
2208845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시 학생, 교원, 직원의 선거를 거치도록 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3-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491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장의 임명 방식에 공모를 통한 임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모 교장의 임기를 중임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 - 학교장의 임면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ᆞ사립학교 간 공정한 인사 운영을 통한 중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3-12-10
1915873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재난·재해·사고 상황에 의해 위해를 입었을 경우 교육공무원의 대우를 적용 받게 함 - 사립학교 교원 및 기간제교사의 대우를 일부 상향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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