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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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제 사립학교 법인 기간제교사 임의채용 등 적발
거제의 한 학교법인 에서 이사장 과 사무과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기간제교사를 임의 채용하고 이사회... 사립학교법 상 이사회는 학교법인 이 설치한 사립학교 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일시...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학교법인 이사장 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1심과 항소심 법원은, 사립학교법 령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변호사...
![[위기의 전주대②] 법인 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9565_881248_457_v150.jpg&w=3840&q=75)
[위기의 전주대②] 법인 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
사립 대학의 인사는 학교법인 과 대학 본부, 교원인사위원회 등 여러 주체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역할을 나눠 갖는 구조다. 따라서 ' 이사장 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주장만으로 부당한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물품 및 용역 거래 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여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로서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회의조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제는 사립학교 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개방이사들의 상당수가 법인관계자들로 선임되거나 개방이사를 한번도 선임하지 않는 등 개방이사제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방이사제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체계를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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