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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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갑질 교수’ 감싼 협성대… 징계 미루다가 시효 지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2%252Fnews-p.v1.20261012.be139470b0fe4611a930e47313065864_R.jpg&w=3840&q=75)
[단독] ‘갑질 교수’ 감싼 협성대… 징계 미루다가 시효 지났다
법인 측은 국가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징계를 먼저 진행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소명했지만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조사는 사립학교법 상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
여성의당 “검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에 면죄부… 교육부도 책임 물어야...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을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조 이사장 등 나머지... 또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대학본부와 학교법인 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1249억원 융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하운)이 사립학교 와 법인 의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및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7년도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정기배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물품 및 용역 거래 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여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로서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회의조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방이사제는 사립학교 법인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개방이사들의 상당수가 법인관계자들로 선임되거나 개방이사를 한번도 선임하지 않는 등 개방이사제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개방이사제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립학교의 족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법체계를 정비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을 정비함 - 사립학교의 장이 이사장과 친족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친족 관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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