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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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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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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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한정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이 어려운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 중 비행이 실시되지 않는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이란 용어가 사무소, 공장 등 건축물에도 적용되는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로 변경함 -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협의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함 - 비행안전구역에서 도로의 확장 및 이설시 도로 및 그 부속물이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비행에 방해하지 않으면, 관할 부대장과 협의로 비행안전구역 제한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률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허가 등의 경우에 협의 대상으로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있음 -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는 상위법의 위임 근거도 없이 건축물의 신축?증축 등이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등의 사전 협의에 관한 법적 근거 미비로 국민이 법률 적용에 있어 혼란을 겪고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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