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관리공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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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주체에 발주청과 설계자를 포함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중대건설현장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를 담당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처리 하도록 하여 부패를 제거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을 총괄하는 발주청이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업무와 역할을 규정함 - 건설공사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ᆞ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이 그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역량을 갖춘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총공사비가 2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 소속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대상을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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