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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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쟁점법안 '한우법', 22일 공포… 한우협회 "농가 보호 기반 마련"
시 축산업 전체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간인 축산법 체계가 훼손된다"며 "돼지·닭·계란·오리 등... 내년 시행 예정인 한우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비교했을 때 ' 대기업 참여 제한(제26조)'이 조항에...
![[월요칼럼] 대선 공약 속 농업의 실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hukkyung.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75938_35071_1816_v150.jpg&w=3840&q=75)
[월요칼럼] 대선 공약 속 농업의 실종
그나마 포함된 것은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축산업 을 통한 탄소... 더욱이 이와 같은 산업적 접근은 농민이 아닌 대기업 과 자본의 참여를 쉽게 만들어, 결국 기존의 소농과...
"의료법에서 간호법 탄생, 축산법 에서 '한우법' 가능"
기존 축산법 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면서 "축종별 세분화와 고유성을 고려한 특별법 추진이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한우법 제정이 마땅히 필요하다는 입장.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 대기업 의 축산업 진출을 제한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 인공수정사의 자격완화에 관한 사항,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ᆞ연구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55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에 1회 이상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구제역 및 AI 등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질병, 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의 편익과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들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되었음 - 정부가 변경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고시)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임 - 한우농가의 번식기반 유지와 경영안정,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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