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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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관하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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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도로 위의 불법 무기 '대포차', 처벌 사각지대 '난제?'... 정...
차단하는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의 금지'조항(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제13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9조를 위반해...
범죄 온상 대포차, 사후적 대책 한계···"질권 설정 처벌규정 마련 필...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의 질권설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중 일부 동산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도 특정동산의 대상에 포함시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
-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을 1개 법률로 통합함 - 정부의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ᆞ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저당권의 목적물은 4개 법에 규정된 동산인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로 함 - 저당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 - 저당권의 등록을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으로 구분하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특정동산별로 마련되어 있는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함 -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 특정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당권 행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계의 훼손 등의 금지 및 벌칙 규정을 정비함 -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규정을 둘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도 저당권의 대상으로 확대함 -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자금 융통의 길을 마련하여 레저 산업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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