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4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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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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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열 의원은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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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 필요’ 의견이 있어도 법적 강제규정이 없어 정밀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실시기한과 벌칙, 과태료 조항을 적용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함
이윤석의원 등 12인2014-07-17
1916003원안가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정밀안전진단 미실시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정밀안전진단 실시의무의 실효성이 미흡한 상황임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지연 또는 미실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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