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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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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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격하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유족 등록 관련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여부의 결정 및 유족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 - 위원회 위원을 15명 이내에서 9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 및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유족 등록 신청 기한을 삭제하고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설치·운영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학농민혁명은 사회개혁과 반침략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난 위대한 민족운동임 - 근대국가를 여는 기초인 평등사회와 자주 국가를 지향한 혁명운동인 동시에 국권수호운동의 효시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려는 것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의 정의 중 일부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범위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다소의 혼란과 이견이 야기되고 있음 - 관련 사건들의 뜻을 정확히 규정하여, 이를 통해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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