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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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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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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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연관광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연관광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공연관광 유치·지원 관련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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