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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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3차원ㆍAI 공간정보 로 전환… 기본계획 확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4728_78477_3542.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3차원ㆍAI 공간정보 로 전환… 기본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라 법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국가 공간정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AI가 읽고 분석할 수...
4차 공간정보산업 기본계획 확정
이번 계획은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정부의 AI 국가 경쟁력 강화 기조에 맞춰 공간정보산업 을 AI 시대 핵심 산업 으로 육성하는 것을 담았다. 국토부는 AI가 읽고 분석할 수 있는 고정밀 3차원...
AI 활용 공간 분석 시대로…국토부,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 수...
국토교통부는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에 따라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국가 공간정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GeoAI 핵심 공간정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함 -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
-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함 -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 - 정부는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관련 국제표준을 국내 산업표준으로 신속하게 제·개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지원하고 국내에서 제정한 공간정보관련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편집·제정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협회, 투자회사 등을 설치하고 진흥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함 - 국정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를 목적으로 22년 하반기로 예정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추진을 위해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가 법상에 반영되도록 법 개정추진이 예정됨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위해 공간정보 중심의 전 국토의 디지털화를 통한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의무화 조항이 필요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간정보사업자만 정의하고 있을 뿐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조차 부재하여 공간정보기술자를 새로이 정의함으로써 공간정보 육성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뿐 아니라 유통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선하고자 함 -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공간정보기술자의 자격 및 등급 등 체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공간정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산업계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함 - 공간정보산업의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자 함 - 관계 기관이 추진하는 공간정보 등에 관한 사업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 감독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고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간정보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공간정보사업자 및 기술자의 신고 규정을 마련함 -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삭제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 중 하나로 보려는 것임 -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공간정보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근거를 신설함 - 공간정보기술자도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립등기, 발기인, 정관, 설립인가, 감독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신설함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의 설립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협회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보도록 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정관을 변경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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