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12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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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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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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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7수정가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임 -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재외국민의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5인2013-12-04
191426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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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거소지 변경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 국민과 세대를 같이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입신고 등을 위하여 시?군?구와 읍?면?동을 별도로 방문해야만 하는 관계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거소이전 신고 접수?처리기관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발급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중인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법 제6조 및 제7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홍일표의원 등 10인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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