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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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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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76상임위 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125980공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2023-12-19

1906803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 -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날로 다변화되고 있는 성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성매매를 성매수로 전환하여 정의함으로써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매수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처벌에서 제외함 -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정의함 - 성매수 알선 등 범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들을 현행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재판 과정에서 성매수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 -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 -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본인이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을 성매수 대상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에게 알려야 함

남인순의원 등 13인2013-09-12

유사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여성을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외국인 또한 성별 구분 없이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2인2013-05-31

1904712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는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아직 정신적ᆞ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 성매매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성매매 처벌의 형량을 높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의 성을 사거나 그 성매매를 권유ᆞ유인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5인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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