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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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빈곤퇴치 넘어 기후·인권까지…ODA 역할 재정립 나선 국회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 안’... 현재 해외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은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은...
![[ 긴급 진단] 죽어야 끝나는 여성 교제폭력, 근절방안 '이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501835_450328_466.jpg&w=3840&q=75)
[ 긴급 진단] 죽어야 끝나는 여성 교제폭력, 근절방안 '이것'!
분석해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으로 △수사기관의 구호 조치 미흡 △반의사불벌 적용 △스토킹 범죄로... 등에 관한 법률 '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사망검토제 도입'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 해외 에서는...
박정 의원 대표발의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8 일 국회 본회의...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현행법 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대한민국 긴급구호 대에도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가 없었다 .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 (AFAD) 에 따르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의 범위에 잠재적 해외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해외긴급구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함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함 -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ᆞ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활동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수송기 및 수송함 파견 외에는 민간부문만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분별한 국군의 해외파견을 방지하고, 적시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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