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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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30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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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중소기업 대통령
실제 일부 인사는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즉각... 아울러 국회는 중앙회장 임기와 별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 '2회까지만 가능'한 현행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한...
靑행사서 사라진 경제단체…연구소는 보고서도 안낸다
주요 임원 3명을 해임·면직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푸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지방 선거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부과금이 면제되도록 함 -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 선거운동 방법에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를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각각 중앙회의 회원과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원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용도에 공제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동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비상임 임원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관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회원이 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임원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준회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정회원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대출을 받은 공제가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 회장 선거관련 범죄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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