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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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보건 · 의료 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 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 개정('25.4.1.)됨에 따라 의료 생협...
오늘부터 의료 생협 경영 공시 의무화… 재무상황 알고 병원 선택 가능해...
2일부터 보건 · 의료 생활협동조합 ( 의료 생협)은 사업 결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의료 생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는 개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깜깜이 경영' 의료 생협 손본다…재무상태 등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
보건 · 의료 생활협동조합 ( 의료 생협)의 재무 상태 등 경영 정보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 생협의 경영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 시행령 및...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의 제명사유와 연합회원의 탈퇴 절차를 조합이나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함 - 조합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설립요건도 완화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 또는 재고물품 처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자주·자립·자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임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반하는 것임 -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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