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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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257억 자산가 안철수의 '후원 호소',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하나?
결론적으로 재산 1위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 활동을 나열한 뒤 후원 계좌를 제시하는 모습은 대단히... 안철수 의원은 평범한 정치 인이 아니다. 국회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안 의원이...
클래리티법 이번주 분수령…“트럼프가 최대 걸림돌”
내달 7일 미 의회의 이번 회의 마지막 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등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에 따른... 반면 법안을 막으면 가상자산 업계의 막대한 정치자금 이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데 쓰일...
![[6·3 지방선거] 與 서울시장 후보 재산 평균 22억원…전현희 ‘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egyebiz.com%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3%252F29%252F20260329505707.jpg&w=3840&q=75)
[6·3 지방선거] 與 서울시장 후보 재산 평균 22억원…전현희 ‘최다’...
29일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전현희 의원은 1년... 예금은 모친 명의를 포함해 총 4억4160만원을 보유 중이며, 정치자금 법에 따른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 재산과는 별도로 등록 및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등록재산의 총액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이로 인해 정치자금은 순수한 개인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재산 총액에 포함되어 재산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일 소지가 있어 국민이 정치인과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아니 됨 - 정치자금의 회계·보고·공개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어 자금의 조성·관리 및 집행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검증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와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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